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아는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다시 도돌이표인데, 이번엔 더 세게 붙을 것 같죠?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마주앉은 게 사흘 전 지난 월요일입니다. <br> <br>'협치 물꼬가 트였다'고 했고, 어제는 여야가 '이태원참사특별법'을 최종 합의하며 협치 첫사례 라는 평가가 나왔죠. <br><br>그런데 바로 하루만에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면서 정국은 얼어붙었습니다.<br> <br>Q2. 채상병 특검법이 도대체 뭐길래,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못하는 거예요? <br><br>이 특검법의 폭발력은 대통령실, 나아가 대통령을 직접 겨누고 있다는데 있습니다. <br> <br>채상병특검법은, 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게 핵심인데요. <br> <br>특검법 문구에 수사대상으로 대통령실을 명시하고 있죠. <br><br>민주당, 대통령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고요. <br> <br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(지난달 15일)] <br>"(채 상병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는건가요?)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." <br><br>Q3.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? <br><br>여권이 비판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"검찰도 아니고, 야권이 만든 공수처가 수사중 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왜 특검을 도입하냐"는 건데요. <br> <br>민주당은 공수처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"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니 좀더 규모있고 독립적인데서 해야한다"는거죠. <br><br>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대통령실과 통화했다는 의혹 등도 불거지자, 특검 카드로 더 이슈를 키우겠다는 판단인 겁니다. <br> <br>Q4. 대통령실 입장, 강경하던데요? 거부권 행사를 할 걸로 봅니까? <br><br>대통령실은 오늘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직접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발언 수위도 "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"라며 높았는데요. <br> <br>거부권을 시사했다고 봐야겠죠. <br> <br>윤 대통령,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인데요. <br> <br>거부권을 써서 국회로 다시 특검법이 넘어오면 민주당은 이달 말, 21대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쯤 재의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><br>Q5. 그런데 재의결하면 통과되나요? <br><br>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. <br> <br>296명의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198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거든요. <br> <br>야권표를 합쳐도 180표. <br><br>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거죠. <br><br>오늘 국민의힘 의원 중에 김웅 의원 한 명만 찬성표를 던졌거든요. <br> <br>총선 후 채상병 특검에 찬성 뜻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은 "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하겠다"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<br> <br>물론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익명 투표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, 여당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진 않을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Q6. 오늘 키맨은 단연 김진표 의장이었어요. 친정인 민주당 손을 들어줬어요? <br><br>김진표 의장, '합의'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물론 야권의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요.<br><br>[강성희-김진표] <br>"(오늘 채상병 특검법 꼭 상정을 해주셔야 합니다.) 그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. (일방적이지 않잖아요.) 아니 본회의장에 한다니까 그래! (의장님 왜 고성을 지르십니까! 저도 국민의 대표에요!)" <br><br>채상병 특검법은 4월3일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, 60일이 지난 6월3일부터 자동 상정되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버리죠. 김진표 의장, 그러니 자동상정까지 기다릴 수 없겠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민주당 압박을 못 견딘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. <br> <br>강성층에서는 복당하지마라, 행정부로 가라 거센 비판이 많았거든요. <br> <br>22대 국회는 국회의장 후보들이 대놓고 중립을 포기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죠. <br> <br>대통령이 거절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정책을 '긴급조치법' 형태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하는데요. <br> <br>22대 국회는 더 강대 강 대치, 예상됩니다.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